이재명 "윤 정부 2년 대한민국 무너져…4월 총선 마지막 기회"

"윤석열 정권 권력남용에 우리 사회 기본시스템 무너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오는 4·10총선이 이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정권의 권력남용을 심판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이 힙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며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지와 달리 대통령 거부권에 저지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부터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것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무력화 ▲행정부 권한 강화 및 삼권분립 위협 ▲인사 참사 반복 등을 문제삼았다.

이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 요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민주당에는 IMF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위기극복 DNA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며 "그것이 위기 속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며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긴다"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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