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염두 "27~28일 본회의" 여 압박

국힘 집단퇴장 속 야권,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

정부여당 거부권 시사에 민주 "이달 말 또 본회의"

야권 "윤, 거부권 생각도 하지말고 성실히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하지현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일방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재의요구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이달 말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일방적 입법 폭주다", "향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해야 한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또 다시 열어야 하는데,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출장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의 정부 이송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과 의장의 순방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28일께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2일 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것도 이 같은 셈법이 깔려있는 탓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다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여당도 거부권 행사가 상당한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특검법 표결이 기명 투표로 진행된 것과 달리,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다. 야당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19명만 이탈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입장 변화 없이) 3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그냥 윤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윤재옥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걷어차려 한다"며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만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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