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푸, “동맹국에 확장 억제 제공 엄중 주시”[공동 성명 요지]

16일 서면 공동 성명, 나토 핵공유 협정과 확장 억제 견제

인권의 정치화, 나치즘 부활 시도에 반대 등 양국 이해 두루 담아

[베이징=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1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서면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안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 성명 요지

2024년은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75주년이다. 중-러 관계는 평범하지 않은 발전 과정을 거쳤다.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처음 수교한 국가다.

소련 붕괴 후 중국은 러시아를 소련의 법적 계승국가로 인정하고 평등, 상호존중, 호혜협력의 기초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01년 7월 16일 체결된 양국 ‘선린우호 협력조약’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관계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됐다.

이제는 ‘새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로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중-러는 냉전 시대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초월하며 ‘동맹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 3불(不) 원칙을 지키고 있다.

격동적이고 변화하는 세계 구도 속에서도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중-러는 양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며, 경제적 기술적 국제적 활동 공간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양국은 주권, 영토 보전, 안보, 발전 등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확고히 지지한다.

중국은 2024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환영한다.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을 중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로 인정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한다.

양측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유엔헌장에 명시된 전후 세계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제2차 대전 역사를 부정, 왜곡, 변조하는 데 반대한다.

양측은 나치즘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거나 미화하고 심지어 다시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양국은 2025년 중국과 러시아의 전승절을 성대하게 기념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한 협력을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내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인류 분야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와 합작을 추진한다. 다만 인권의 정치화, 이중 잣대와 인권 문제를 구실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양국은 지역적 세계적 범위에서 충돌이 지속돼 국제안보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핵보유국을 포함한 국가간 대결이 심화돼 전략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양국은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핵보유국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지켜야 한다. 군사 동맹 확대를 통하거나 핵무기 보유국 주변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서로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핵보유국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측은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안정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여기에는 세계 각 지 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포함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 협정이나 개별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

양국은 군사력 확대와 군사 블록을 통해 동북아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반대한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을 견지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보다 ‘소집단’의 안보를 더 중시해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분야 억지 활동이 북한의 대결을 도발하고 무력충돌을 촉발해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미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호 존중과 화해를 바탕으로 북한과 기타 관련 국가들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공동 구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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