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야 대치…주요 민생법안 폐기될 듯

여야 대치 국면에 고준위법, 구하라법, K칩스법 등 폐기 수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회의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임기를 하루 앞둔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 가면서 주요 민생 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본회의 전까지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여야가 특검법과 쟁점 법안으로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요원해졌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친다. 이와 함께 이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외에 연금개혁안과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쟁점 법안 7건도 올려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했던 민생 법안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대표적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극적 통과가 기대됐으나 무산될 위기다.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에 투자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지원이 올해 말이면 끝난다.여당은 K칩스법 일몰 시기를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근거가 담긴 AI기본법,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역시 처리가 불발될 전망이다.

민생 법안 폐기 가능성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 의장을 향해 "시종일관 안 하겠단 입장의 집권 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 의장이 (상정)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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