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 TK 행정통합에 견제구

"특별법 제정, 민주당 동의 없으면 백년지나도 공염불"

"2년 후 지방선거 전략 차원 진행하면 큰 저항 부딪칠 것"

[대구=뉴시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DB. 2024.06.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탄 상태다.
 
특히 지난 4일에는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4자 회동'을 통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은 특별법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법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백년이 지나도 안 되는 공염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당 위원장인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너무도 즉흥적이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등 반대하는 지역의 발생, 통합에 따른 시너지 불분명, 인구소멸에 따른 경북 북부권 초토화를 경고했다.

강 최고위원은 “광역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행정 체계의 큰 변화”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통합하는 지역의 주도권 확보 문제, 행정 집행기관의 통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통합에 따른 다른 국가 기관의 조정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홍시장, 이철우 지사는 이 문제를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아프리가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무엇보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인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저출생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들을 행정통합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 수단인 특별법 제정에는 국회 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협조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강 최고위원이 중앙당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강조하며 ‘공염불’을 지적한 만큼 대구·경북의 원활한 행정통합이 위협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