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관행 대폭 손질한다[하반기 경제정책]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 지원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실현

협의의무 부과제 시행으로 가맹사업자 불공정 거래 방지

[세종=뉴시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 계획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경제주체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에 협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도급,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남아있는 것을 개선해 기업이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ESG 경영 실천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 소요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부터 도입됐다.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실현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현장에 안착되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확대 ▲연동제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원 사업자의 부당 계약조건 설정시 계약 무효화 등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가맹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론 로열티 모델로 가맹사업 수익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협의 의무 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속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명 '플랫폼법'도 재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플랫폼 자율 기구가 출범했지만 해당 기구를 설립,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플랫폼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능동적인 상생을 위해 하도급, 가맹사업, 플랫폼 등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대를 강화하고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통해 ESG 추진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 계획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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