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멈춘' 국회, 국민의힘·민주 책임 떠넘기기

국힘, 국회 개원식 불참 선언…여야, 대정부질문도 연기

국힘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 여야 협치 내팽개친 폭주"

민주 "집권여당 책임감 보이지 않고 용산 방탄에만 혈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7.04.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제22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과 여당의 반발로 또 다시 멈춰섰다.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당에 떠밀며 국회 정상화 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급급한 모양새다

여야가 합의했던 대정부질문은 파행으로 끝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연기됐다. 국회 개원식은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하면서 빨라도 내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 등을 고려하면 국회 정상화는 상당기간 요원할 수도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는 8~9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안 하기로 했다"며 "여야 수석간 오늘 오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했다"며 "(대통령 순방 이후로) 개원식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일정상 다음 주 이후에나 개원식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야 대치로 개원식이 미뤄진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행보를 개원식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준 편파적인 의사일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고 있다. 낡은 민주당 당원증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의장으로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국회 일정 등도 보이콧할 예정인지 묻는 질의에는 "재논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전개하고 있는 파괴적인 국회 운영의 모습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하면서 투쟁해 나가겠다.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 주도 특검법 추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파행 책임을 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심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여당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용산의 지시에 끌려다니는 여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 그것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하는 비상식과 무례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이 전날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았다. 실소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수도 없이 공언해 왔다. 그걸 몰라서 의사일정에 합의했나"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개원식 파행 사례가 그간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흑역사를 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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