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국 정부, '르완다 정책' 폐기 수순…"회수금 규모 검토할 것"

英 노동당 정부, 수낵 보수당 정부 정책 뒤집어

스타머 총리 "르완다 계획은 시작도 전에 사망"

[런던=AP/뉴시스]새로 들어선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르완다 정책' 폐기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각) 수도 런던에서 총리로서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뒤 연설하는 모습. 2024.07.0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새로 들어선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르완다 정책' 폐기 수순을 밟는다.

8일(현지시각) BBC, A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이날 르완다 정책 폐기로 투자금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각각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변인은 회수된 자금을 새로운 국경 안보 지휘소로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국경 병력과 관료, 경찰·정보기관을 한군데 모아 새 국경 안보 지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죽어서 묻혔다"며 폐기 방침을 확인했다. 또 르완다로 이송을 위해 구금됐던 이주민 두 명이 며칠 안에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시 수낵 전 총리 재임 중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르완다 정책을 추진했다. 이르면 이달 첫 르완다행 비행기가 이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적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다.

영국 내무부는 정책 시행을 위해 이주 비용과 르완다 경제 성장을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 일환으로 영국은 이미 지난해 말까지 르완다에 2억2000만 파운드(약 3902억원)를 건넸다.

[람페두사=AP/뉴시스]2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협을 떠돌던 스페인 난민 구조선이 19일 만에 이탈리아 남단의 람페두사 섬에 정박했다. 사진은 정박 중인 배를 바라보는 난민과 비정부기구(NGO) 직원의 모습. 2019.08.21.

르완다 정부는 성명을 내어 "이 동반자협정은 영국 정부가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이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이는 르완다가 아니라 영국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르완다는 재정 부문을 포함해 관련해 합의 사항을 완전히 이행했다. 우리나라로 오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안전, 존엄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세계적인 이주 위기에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르완다 정부는 난민 심사자를 아예 보내지 않으면 지급했던 금액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뜻을 타전했다. 하지만 정작 영국 정부가 이를 고려하자 일부 환급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발을 뺐다.

불법 이민은 새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까지 인파 1만3000여 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향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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