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주가조작 강하게 대응"…삼부토건 의혹은 '신중'(종합)
김병환 "개별 사안에 판단하기 일러"
"현행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단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0만주 정도였던 삼부토건 거래량이 지난해 5월22일 글로벌 재건 포럼을 참석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거래량이 40배 늘어나 4000만주로 늘어났는데 이상하지 않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날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19일에 거래량이 40배 늘어날 수 있냐"며 "14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멋쟁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는데 이 시기 집중적으로 누가 사고 팔았는지 조사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삼부토건 주가가 지난해 5월19일 1000원대에서 7월21일 5배가 오르는 과정에서 공시 내용을 보면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게 없어 보인다"며 "멋쟁 해병이라는 대화방에서 언급된 이후 주가가 오른 게 맞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가조작이란 단기 호재를 만들어서 고점 또는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이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행매매 돼야 하고, 둘째 단기간 집중 호재, 셋째 개미들이 일제히 살 수 있게 울리는 휘슬, 넷째 공시 없이 대주주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한다"며 "삼부토건 사례를 보면 정부의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고 주가조작 4가지 전제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삼부토건이 해당 사업에 들어갔다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 알지 않나. 금융위는 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판단을 못하는 건가. 금융은 신뢰라고 하면서 소신있게 조사 명령을 해야 한다고 못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오후에도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의 장애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문제고 결국 주가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은 밸류업 대책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 부분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삼부토건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금융당국에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냐', '근절하려면 철저히 적발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하지 않냐' 등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니까 결론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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