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계엄령' 주장 황당하다는 여…"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한데 괴담 선동"

헌법 77조 '대통령,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민주 과반 의석 차지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음모론 불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의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준비' 발언을 향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개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런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을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軍)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령설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헌법 77조 4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고,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만약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요구에 따라 즉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뉴시스에 "설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해도 국회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또다른 최고위원은 "여름 밤에 헛것을 보고 도깨비 봤다고 하는 격"이라며 "황당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 "물타기 그만하고 수석최고위원 답게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주장의 종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전혀 근거없는 계엄 괴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라며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 하더니 지금은 과반의석을 얻고서 계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음모론 뒤에 숨어 괴담선동만 하지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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