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저소득층 지원금 추진에 "전면 재검토" 촉구

전미용 구의원, 임시회서 "예산 낭비" 우려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가 저소득 주민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미용 광주 북구의원은 27일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관내 저소득 주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4만314명(2만8466세대)에게 10만원씩 총 40억310만원의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역 상권 이용과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도 돕겠다는 취지도 있다.

전 의원은 "애초 지급 방식이 온누리상품권에서 광주상생카드로 변경됐다. 사용처 역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지역 골목상권과 연계한 소비촉진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생카드 특성상 북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이 타자치구에서 사용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관내에서 얼마나 소비될 지 검토한 자료는 없다"며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하는 등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은 사업성 검토가 필수이지만 예산 요구 전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수혜도, 예산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 편성 요구 전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을 내부 결제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예산 요구 전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부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 결제를 받아 시행하겠다는 답변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0억원의 예산을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사업성 검토 하나 없이 이뤄졌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다.

북구가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북구는 예산절감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역시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법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북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은 이와 정반대인 선별적 복지 방식"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고 소득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북구는 재정자립도 1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선별적 복지 방식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광주상생카드로의 변경은 타 자치구와의 공동 추진과 더 넓은 선택권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및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얻었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전제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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