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딥페이크 범죄' 여파…경남교원단체 잇따라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열린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놓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남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 신고 창구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졸업을 앞둔 학생 등도 충분히 지원하는 등 공백 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사노조가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국가 차원 피해 신고 절차·지원책 마련,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기술에 청소년 접근 제한 논의와 담당 부서 편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뜻한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정보 또는 가짜 영상물을 공유하는 채팅방까지 운영되면서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경남교육청 하동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 남학생들이 지난 3월께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경찰까지 수사에 나서자 교육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단위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500개가 넘고, 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 학생·교원의 피해가 196건, 이중 수사 의뢰가 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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