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00명 증원 고집 않겠다고 여러번 발표…복지장관 바꿀 때 아냐"

대통령실도 "의개특위 논의시 조정 가능"

"국민 불안, 환자 떠난 전공의 먼저 잘못"

"윤, 잘된다는 보고만 받는 건 아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료계의 과학적 증원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의료개혁 관련 여야 질의에 답변했다.

한 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라' 질의에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2일 "대통령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심지어 통일된 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위 기구에 들어와서 논의한다면 2026년도 인원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다만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다시 짚었다. 그는 2006년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을 하지 않았다면 2030년까지 의사 1만 명이 추가 배출됐을 거라며 "개혁을 해야할 때 못 하면 문제가 축적돼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2급·3급 종합병원에서 정말 의사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수가조정을 통해서 마이크로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를 해야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불안감을 야기시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에는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급한 분야는 다 (인력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현실과 거리가 먼 낙관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야권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윤 대통령 발언 전체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대통령께서 '응급 의료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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