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고심 길어지나…민주 한달간 의견 수렴할 듯

민주 "금투세 당론 발표 시점 결정 안돼…당장 발표할 분위기 아냐"

이해식 "한 달간 의견 수렴하고 방향 정하자는 이야기 나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음 주에는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예산안 심사가 시작돼서야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금투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놓고 당의 입장을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당장 당론을 발표할 기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장 발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국정감사가 10월7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국감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이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당내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할 방침인데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초 '보완후 시행' 입장이었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유예로 무게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금투세는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예산안 심사가 11월 시작돼도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에 처리된다"며 "서둘러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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