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경제위기 속 '최상목號' 내년 경제정책 밑그림 그릴까[경제전망대]

대외신인도 제고 등 경제정책방향 연말에 발표

출생아 수 전년 0.72명 넘고 9년만에 반등 주목

서울 인구 유출, 경기·인천 인구 유입 현상 지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경제·금융 분야에서 탄핵 후폭풍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올 연말 내놓을 지 관심이다.

2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식 발표 시기는 크리스마스 이후인 연말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내놓는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방안, 내년도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민생경제 회복 등으로 구분하되 큰 틀에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식으로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선 대통령 부재시에도 우리 경제가 스스로 작동하는데 무리 없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산업체질 개선 방안으론 반도체·항공·해운·석유화학·건설 등 민간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뒷받침 방안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서민 생계비 경감책,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외에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이 함께 담길지도 관심이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며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건설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7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출생아 수 증가세가 10월에도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출생아수는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3분기 누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0.72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2024년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1884명) 증가했다. 3개월 연속 2만명을 넘어섰고 9월 기준으론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17만7315명보다 0.7%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23만명을 넘어서기 위해선 남은 3개월 동안 1만7500명 이상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면 8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난다.

2019년 11월부터 5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년 매일 22.5명씩 증가하던 인구는 2020년 86.9명씩 감소했고 2021년 154.6명, 2022년 338.5명, 2023년 337.2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명 넘는 인구가 자연감소했는데 연간으로는 10만명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만3082명 자연감소 수준은 아니더라도 올해도 매일 300명 안팎의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4.12.16. [email protected]

같은날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도 공개된다. 10월 이동자수는 5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1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로주택 거래량 증가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8~10월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7000건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12.5%(1만2000건) 감소했지만 최근 7~9월 주택매매건수가 20.8%(3만1000건) 증가한 18만건을 기록하면서 전체 이동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0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순유입이 된 곳은 경기(5831명), 인천(1555명), 충남(1394명) 등 8개다. 서울(-6280명), 부산(-1388명), 경북(-674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경기·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서울은 유출되는 흐름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여파로 당분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심은 순유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