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부 휴학' 판 깔았지만…의대생들 반감 여전

조건부 휴학 허용…"2025학년도엔 꼭 복귀"

정작 의대생은 요지부동…"돌아가지 않을 것

의대 교육 '6년→5년'…"의사가 공산품인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의대생들에 유급·제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동시에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정상화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의대생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학교로 돌아가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오히려 의료계를 자극한 듯 보인다.

한 의대 교수는 "의사 납품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공정 과정을 줄이라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의료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조건부 휴학 허용…속내는 "내년엔 꼭 복귀하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의료계 전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8개월 넘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증원에 반발하며 단체로 휴학계를 낸 대학생들은 대학과 개별 상담을 하고 휴학원을 정정, 2025학년도에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마친 뒤에야 휴학계를 승인받을 수 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학생은 결국 유급, 또는 제적이 불가피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수 학생이 내년도 복귀를 약속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조건부 휴학 승인 절차를 적용해 학생들의 현재이 사정에 맞게 교수, 그리고 학부모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복귀하길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경북대 의대는 지난 4월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의대생, 여전히 요지부동…"돌아가지 않을 것"

과연 정부의 이번 대책에 의대생들은 얼마나 움직일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휴학신청자는 총 4647명이다. 이들 중 4325명, 즉 93.1%가 휴학을 승인받지 못했다.

오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숫자가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추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목적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설득을 통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효과를 확신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한 의대생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생들은) 큰 동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2학기에 대부분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미 유급·제적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한 것이다"며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8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생은 정부가 휴학 승인을 위해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라고 한 데에 큰 반감을 표했다. 이 학생은 "이미 대부분의 의대생이 휴학원을 제출했다. 학칙에도 없는 조건을 달며 다시 휴학원을 내고, 이를 위해 개별 상담까지 해야 한다는데 어떤 학생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되물었다.

의대 교육과정 '6년→5년'…의대교수 "의사가 공산품인가"

교육부가 이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에 의대 교수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립대학 의과 교수는 "의사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냐"며 "납품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공정 과정을 줄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의료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내년에 '의대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해 552억여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이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도 한 의대 교수는 "돈줄을 쥔 정부의 사실상 협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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