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남방송 피해' 김경일 파주시장 증인 채택

여, 야 일방 채택에 반발…"방어할 시간은 줘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최영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접경 지역 주민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에 대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가 있었으나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충실한 국감 진행을 위해 참고인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그리고 대북방송과 대남보복방송, 드디어 평양까지 이르게 된 무인기 출현과 그 이후 남북간의 당국자들의 상호 비방전을 보면서 일선, 특히 경기도민들의 고통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판단"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떴다방 같은 국감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 7일 전에 부르는 건 증인과 참고인, 다른 당 의원들의 질의 준비시간을 위한 것이다. 우리 준비 시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파주시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듣기로는 오후 3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민주당 출신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하고 민주당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건데 우리한테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물풍선이나 대남방송은 국방부에서도 원인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국감에서 장관이 소음 피해 지원이나 법률 예산 지원 적극하겠다고 결론 내렸는데 느닷없이 하루 만에 우리 의원들을 백안시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꼭 하고 싶으면 종합감사 있지 않냐"고도 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상황을 보면 (상황이) 하루 다르게 변한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간 말폭탄이 쏟아진다"며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급한 상황에선 국회가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파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소재가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긴장을 해소시키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들어보고 해소하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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