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폭로 강혜경씨 국감 출석…여야 난타전 예상

21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강혜경씨 증언 관심…야, 집중 공세 예상

심우정 검찰총장 출석…'도이치사건' 불기소 공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여권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자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명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도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법사위에 통보한 상태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아직 의혹 뿐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씨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명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행태를 강혜경씨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실 질의에 답하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 중 명씨가 부인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운영자 여론조작 등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심 총장을 향해 '김 여사 수사 책임 방기론'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는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이지만 명품백 수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 부실 수사와 관련해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탄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심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할 수 있지 않나. 심 총장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라며 "직무유기 중심으로 국감 질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탄핵 공세에 반발하면서 이날 법사위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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