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띄우는 조국혁신당, 거리두는 민주당…야권 대여공세 온도차
조국혁신당, 이달 내 '탄핵안 초안' 공개하겠다며 선명성 부각
민주당은 역풍 우려 신중론…"비상 상황이지만 절제된 대응 필요"
조국 대표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입장 달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3일 뉴시스에 "탄핵소추는 (역풍을 고려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리해서 집권한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도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탄핵에 대한 신중론을 표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에 대비하라는 참석자의 얘기는 없었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의혹을 조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거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 천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또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탄핵의 대안으로 '임기단축 개헌'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원내 의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로 야권 내 입지가 약화된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달 내 조국혁신당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등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달 안에 공개할 생각"이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은 현재까지 나온 범죄 행위와 범죄 의혹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고 최근 명태균씨 녹취록이 나오면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를 담아내느라 (탄핵안 작성 완성은) 늦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탄핵안을 공개하면 국민이 당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 참여하는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이처럼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향후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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