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비겁한 거짓말 맞서 정의 바로세워야"

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여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 의도적으로 반복"

"야 장외집회는 명백한 불법…질서 확립해야"

"법원 압박하는 패거리 정치…결과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열린 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와 관련 "민주당은 경찰이 정당한 집회에 폭력을 행사했다 주장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볼모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당시 집회는)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였다. 경찰 측 10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07점의 장비가 파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하게 지난 9일 집회는 불법이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백골단' 운운하면서 경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경찰은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확립해달라. 경찰관을 폭행한 불법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전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작년에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윤 전 의원의 유죄를) 의심했으니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했다"며 "오늘 (이 대표) 1심에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말 그대로 동병상련을 겪을 거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거다. 아무리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입법독재로 국회를 옥좨도 진실은 틀어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맥락 없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는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사실상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의 위선과 가식을 일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 정치권력의 힘으로도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법 정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선거를 할 때는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조롱받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며 조속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는 오늘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전원 동원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압박하자는 건데, 패거리 정치의 정말 나쁜 모습"이라며 정치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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