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파장]②'기회 만난' 국힘-'독 오른' 민주, 대치 정국 격화할 듯

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여 공세 강화

특검·탄핵 공세 속도 낼 듯…"더 치열하게 싸울 것"

국힘, '야당 공세=이 방탄' 카드로 국면 전환 역공

친윤·친한 갈등 접고 대야 공세…"내부 단합 할 것"

여야 모두 강공 모드…당분간 강대강 대치 정국 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이 대표 중심 단일대오 유지를 공언하면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준비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할 계기로 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간의 갈등도 잦아들며 단일대오로 대야 공세에 나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내부 단속 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와 협상 보다는 대치와 충돌이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곧이어 국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공식 입장에서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주말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아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은 뉴시스에 "당이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투쟁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비명계 야권 관계자는 "당의 모든 의사결정 기구를 친명계가 장악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와 공동 운명체인 친명계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을 향한 공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하겠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투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집에 방탄용 집회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등 대여 공세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받아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하려는 모양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내부 갈등을 자제하고 야권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앞으로 정국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분열을 해서는 안되고 야당의 공세를 막고 오히려 역공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입법 공세에도 착수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확정시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노려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야당은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하고,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을 향한 대야 공세를 강화하면서 서로 강대강 충돌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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