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촉구 위한 해사모의재판' 진행

21일 오후 3시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

해사법원 부산 설치 당위성, 지역경제 효과 파악

[부산=뉴시스] '해사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해사모의재판'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2024.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이 21일 오후 3시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와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이 행사는 부산이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토론회나 궐기대회가 아닌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최초 해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했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시에 미칠 지역경제 효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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