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담배판권 담합 도마 위…"브로커에 먹잇감 넣어줘"

정연숙 의원 "브로커 개입 정황…전수조사 실시해야"

흥덕구 "편법적인 양도·양수 인지…공정 확보하겠다"

[청주=뉴시스]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청주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생중계 갈무리) 2024.11.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시 4개 구(區)가 관리·감독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뉴시스 11월7일 보도 등>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청주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언론에 실린 내용을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재지정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허술한 규정을 적용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포 상호와 대표자 이름 간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담배소매인 당첨자가 영업도 하지 않고 나흘 만에 점포 위치변경 신청을 한 점도 이상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브로커들에게 지자체는 먹잇감을 통째로 넣어주고 있다"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담배소매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담배사업법에서 제한하는 영업권 승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청주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은 "추첨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을 세세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편법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개 구청 실무자들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지역 담배판권 사전담합 거래 의혹은 지난 8월 흥덕구 봉명동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상가 임차인 다수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추첨에서 당첨한 뒤 곧바로 점포 위치변경 신청을 해 담배판권 편법 승계 의혹을 샀다.

흥덕구는 그동안 담배소매인의 위치변경 신청 후 별도의 공고 없이 선착순 후순위 지정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임차인의 대리인이 위치변경 신청서를 내자마자 같은 대리인이 선착순으로 또 하나의 담배판권을 지정받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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