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막판 힘겨루기…야당 2명·여당 1명 추천 유력

협상 시한 하루 앞두고 기 싸움…여 "관례대로" 야 "의석수"

야 2명 추천 땐 헌재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개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1일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통과 관례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명확한 목표는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당이 민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헌재 공백 상태를 더 이상 장기화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여야가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이어왔다.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의 구성은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 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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