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정, 추경 편성 검토 안 해…거론 적절치 않다"(종합)

"정부 협의 요청 없어…법 취지에도 안 맞아"

"내년 예산안에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반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추경 편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협의,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정부가 양극화 해소라든지 내수 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정부 측과 교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온 것과 맞지 않다는 지적엔 "내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됐고 세수 상황을 봐서 (추경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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