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배달앱 상생안은 졸속 대책…국회 청문 추진"

조국혁신당 정책위, 제2차 정책토크

"플랫폼 수수료 수익 현황 등 공시 의무화 추진"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주관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 알면 정책 끝)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타결한 상생안과 관련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졸속대책"이라며 "배달앱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 주관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 알면 정책 끝) 브리핑을 열고 "최종 결정된 상생방안은 입점 업체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래액 하위 20% 구간 점주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36%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구간의) 업자는 폐업 수순에 접어들었거나 홀 매장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 구조여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가게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생안만으로 자영업자의 실익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부터 잘못됐다. 배달앱에 대한 이해도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약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협회(관계자)가 참여했다"며 "전체위원 16인 중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두 기관의 대표만이 입점 업체의 절박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서 의장은 "중개수수료 역시 (올해 8월) 인상하기 전 시점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인상된 7.8%로 결정된 것"이라며 "거기에 배달비를 최소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리는 결론이 나왔다. 상생협의체는 끝났지만 올바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찾아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국회 청문회 추진 ▲배달플랫폼의 영업이익, 수수료 수익 현황 등 공시 의무화 추진 ▲플랫폼이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점주와 협상하도록 법제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금액 영수증 표기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속도 등을 약속했다.

한편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대신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업체에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50% 업체에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 ▲상위 50~80% 업체에 중개수수료 6.8%·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업체에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안은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상생안을 시행해 3년 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의에 참여한 입점 단체 일부는 "입점단체들이 요구했던 중개수수료율 5% 상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