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리스크, PF 연착륙에 큰 영향 없어"[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향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별하게 영향을 준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PF구조조정 이행실적과 관련해서는 "계획 대비 달성률이 118%"라며 "당초 목표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PF 정리·재구조화 현황'과 관련한 김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탄핵 정국 등 정치 리스크와 관련해 PF 연착륙에 영향은 없는가.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지금 연착륙 방안에 특별하게 영향을 준 사안은 아직 없다. 사업성 평가 모두 완료됐고 이에 따른 금융사 충당금 적립도 완료가 다 됐다. 손실 반영도 끝났기 때문에 향후 관련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만 남았다."

-연말까지 9조원 규모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하겠다고 하면 전체 구조조정 대상(20조원)의 절반인 셈인데 연내 모두 정리가 가능한가.

"연말까지 정리를 완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관리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계획 대비 구조조정 달성률은 118%다. 목표 계획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상호금융 자본비율만 하락했는데 추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자본적립이 있어도 하락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나타난 부실 비율은 과거에 최초 취급했던 것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는 그게 마무리 됐고 그 만큼 부실 비율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비율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대손충당금이 수익보다 늘어나 결손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들은 PF정리가 될 때까지 결손 상황을 안고 가야 하는가.

"계속 경영진을 면담하고 신속하게 부실자산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확충도 경영진 면담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본비율이 규제비율보다 꽤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담보대출이 유의·부실우려 등급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과거 토담대가 취급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였고 충분한 LTV를 갖고 취급이 됐었다. 그렇지만 최근 몇년간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빨리 떨어졌고 이런 현상이 토담대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PF연착륙에 따른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경공매 등의 정리를 통해서 새로 PF사업권을 얻은 사람이 사업을 진행해도 건설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로 연결될 때까진 시차가 존재한다. 즉,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선 큰 영향 줄 정도는 아니다."

-PF사업장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대출 수익성이 약해질 것인데 중소형 저축은행 등의 합병을 고려할 수 있는가.

"큰 담론이 필요한 주제다. 국내 금융시스템 내에서 상호금융 또는 중소금융 회사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 PF를 취급하는 게 올바른 중소금융의 역할인지도 고민이다. 내년에 TF를 만들어 상호금융권 규제 체계와 인센티브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PF 연착륙 전망은.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내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나.

"다수 부실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므로,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 중이다.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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