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단가 11분기째 유지…탄핵 정국에 1분기 전기료 '동결' 무게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확정

내수침체+국정마비…전기료 인상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2023.05.12. [email protected]

한전은 생산원가를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5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윤석열 태통령 취임 이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반 동안 7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발송송달, 유치·보충송달, 공시송달 등 검토 중인 방법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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