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독도 캠페인·교육 결의안에 국힘 2명 '반대'…왜?

재석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2명

제안 이유 중 '대일 굴종 외교' 표현에 반발

"결의 안에 이런 내용 숨겨 놓은 것은 비겁"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만장일치는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시의회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독도에 관한 역사적·문화적 관심도와 영토 주권의식을 높이고 기존 서울시 독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독도 지키기 캠페인을 시행해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 계층을 아우르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며 서울시 내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독도 관련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독도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독도의 날(10월 25일) 관련 행사 및 캠페인을 기획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결의안 표결 결과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왔다. 찬반 표결 결과 결의안은 재석 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했다.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원내대표와 김규남 의원이었다. 기권한 의원은 국민의힘 구미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이었다.

결의안 발의에 같은 당 의원들과 동참했던 민주당 이상훈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보니 굳이 시의회가 결의할 필요가 없는 안건이라 생각했다"며 "구속력 있는 것도 아닌 안건이라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기권 이유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3인은 결의안에 담긴 '제안 이유'를 반대와 기권 배경으로 꼽았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김인제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광화문역, 잠실역,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던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굴종 외교'로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독도 관련 콘텐츠 철거와 관련된 기관들과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뒤늦게 변명했지만 해당 독도 관련 콘텐츠들이 철거되기 전후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는 등 일본의 눈치를 본 굴종 외교의 일부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등 논란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번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 또한 굴욕·굴종 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성배 대표는 '굴종 외교'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하지만 결의안 내용 중에 대일 굴종 외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독도 결의안 속에 이 같은 내용을 숨겨 놓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기획부대표인 김규남 의원 역시 지난 8월 "혼잡도가 높아 조형물이 철거된 3개 역(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에서는 혼잡도 해소를 위해 벽걸이 TV를 설치해 독도의 사계절이 담긴 영상을 상시 송출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독도 조형물을 고의로 철거한 것이 아니라 교체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기권한 구미경 의원은 "(민주당이)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좋은 뜻의 결의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에 굴종 외교라는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을 넣었다"며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판단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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