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韓, 특검 수용 거부…내각 존속할 이유 없어"

"윤석열 첫 거부권 행사 법안도 양곡관리법"

" 與, 추경·민생경제 입법·특검 등 변화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특별검사)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이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1호 법안도 양곡관리법"이라며 "생수 한 병 값보다도 못한데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 요구가 그리도 과한 것인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위 농민에 대해 난동 세력이라면서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 재배를 사전에 조절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은 쌀 수매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쌀값을 지킬 수 있다. 정부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독선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늪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무너진 대외신인도에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위축됐던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불"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이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추경, 민생 경제 입법부터 내란, 김건희 특검 등 내란 사태 이후에 산적한 현안을 푸는 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 경제의 데드라인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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