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특검법 시간 지연…탄핵 절차 바로 개시"(종합)

박찬대 "한덕수 특검법 공포 안 해…내란 지속 의미"

진성준 "오늘은 특검 수용 마지막 시한…내각 존속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 됐지만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 없고 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과반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이 내각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한 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이라며 "그런데 한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도 한 대행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데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내란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특검 처리를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방탄에 혈안이 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고 시간을 끌고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 윤석열 파멸이 답"이라고 했다.

김용만 의원은 "한 대행은 취임 닷새만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시행하고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취지가 담긴 문구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회 의원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사태를 배후 설계한  것으로 의심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던 안산의 점집에서 60여 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문구들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수거 대상으로 표현 등으로 충격적이다. 내란 범죄자들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불사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하루 빨리 파렴치한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수사기관들은 당장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철저히 체포해야 한다. 한 대행 본인이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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