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업무, 요양·헬스케어로 확대…날씨 보험도 개발

금융당국,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 2025.03.11.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인구·기술·기후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보험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업무를 허용하고, 기후 위험에 대한 보험 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변화로 보험 수요 감소와 보험 상품에 대한 선호 변화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회사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보험사 자회사로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회사 등도 허용한다.



특히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건강상담 서비스 등)를 자회사 업무에 추가한다.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사업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허용한다.

가령, 인공지능 건강진단→반려동물 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다. 또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용품 판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다.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국민들이 노후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있다.

아울러 폭염,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보험 서비스도 추진한다.

먼저 강수량, 폭염일수 등 날씨지수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만약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과정에서 위험통계가 부족하게 되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도 마련한다.

이어 화주, 창고업자에 자연재해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산업이 여러 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충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한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도 세분화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라며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과제는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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