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빨리 지명해야…민주당 의회독재 시작될 것"

"헌정질서 붕괴 막기 위한 응급조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마은혁 자동 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나섰다"며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되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한 대행께선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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