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때린 '美우선주의' 폭탄…"국제적 소외 위험"[트럼프 관세]

"트럼프, 세계 무역 시스템에 핵폭탄 투하"

"한국, 대미 투자 증진 등 제안하며 관세 인하 총력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6%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표 상호관세'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두드러지게 커졌다는 지적이다.

켄 로고프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일(현지 시간) BBC 인터뷰에서 이날 상호관세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50% 이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핵폭탄을 투하했다"라며 이번 관세가 향후 초래할 결과를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교역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은 따로 추려 20~30% 선의 관세를 매기는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역시 대미 흑자국인 한국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부가가치세(VAT)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인 일본도 관세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에는 한국보다 다소 낮은 24%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물론 미국의 동맹국에만 이처럼 높은 관세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주요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는 이날 34%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기부과 관세를 합하면 도합 54%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대만 등 주요 우호국에 20~30%대 관세가 책정되며 '우정보다 실익'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통상 기조는 갈수록 더욱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영국 언론 BBC는 이런 행보를 두고 "타국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미국이 강화하려 했던 동맹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란히 20%대 관세를 맞은 한국과 일본을 거론, "미국은 이들을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망을 막을 보루로 보지만, 한중일은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에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추후 26%로 수정)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계는 9일 발효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이는 지난달 말 한중일 삼국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과 가장 견제하는 경쟁국이 오히려 미국에 맞서 서로 협력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가별 관세율 책정 기준을 두고는 실상은 상호주의적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세율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출로 나눈 값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미국의 적자 규모가 660억 달러였는데, 이를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인 1354억6000만 달러로 나누면 약 0.49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50%)에 근접하며,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 26%와 유사한 수치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번 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향후 감세에 대비한 재정 수익을 고려하는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반영하다보니 (각국별) 관세가 높게 산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에 관한 설명을 비롯해 미국 적자의 해소 노력, 대미 투자 증진, 미국의 에너지 개발 및 조선 산업 등 지원 등을 거론하며 관세율 인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시기"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