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무산…민주당 반발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석 수 비율 고집하며 발언 자체 막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15.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무산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시의회 본회의는 의장 개회사와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결 후 산회됐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산회 선포 직전 5분 자유 발언 무산 사실을 알렸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의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의원 순서를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해 정한다"며 "그런데 금일 본회의는 각 대표 의원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임규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발언자 수 제한을 고집하면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무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는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해 '의장은 교섭 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5분 자유 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교섭 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국민의힘 소속 신청 의원 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의 발언 기회를 축소·제한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교섭 단체 간 비율을 고려한다는 취지는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의정 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소수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니 민주당도 하지 말라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회의 책임감"이라고 짚었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으로 총 7명에 불과했다. 당초에 양당 간 합의한 12명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율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의석 수 비율을 고집하며 민주당 의원의 발언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는 결국 자당 의원들까지 발언권까지 스스로 박탈하는 자충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오세훈 시장의 대선 행보에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 질문 전면 취소를 획책한 바 있다"며 "다수 독재로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권력만을 쫓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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