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비급여증가..."관리방안 마련해야"

실손보험 손해율 131.7%...3년새 7.1% 포인트 증가

[서울=뉴시스]실손의료보험 청구 추이.2020.09.25.(사진=보험연구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도 비급여의료비가 증가하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 협업을 통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1.7%로 지난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1%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6%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 3400만명이 넘게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10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좀처럼 손해율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향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 초기에는 1인당 비급여의료비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는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2020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건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2%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은 하반기 대비 각각 4.1%, 2.6% 증가했다. 결국 1인당 비급여 증가율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병원에서 실손 청구와 비급여 증가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건과 비급여진료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각 7%, 2.8%가 감소했지만, 의원의 경우 각각 3.0%, 8.5% 증가했다.

의원급 병원의 실손청구 비급여진료 규모만 보더라도 지난 2017년 상반기 641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1530억원으로 무려 79.7%나 증가했다.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 병원은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며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모습이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업하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는 하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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