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 "LH 투기의혹, 머리숙여 사과…오래된 관행 의심"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게만 책임 물을 일 아냐"

野에 진상규명 제안하고도 국조·현안질의는 미적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에 민주당 국토위 의원 전원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직접 업무 관련 직원 뿐 아니라 소속된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 퇴직자 뿐만 아니라 불법적 토지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전면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조사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꼬 약속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과하다싶을 정도로 책임추궁을 하겠다"며 "동시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 특히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오래된 낡은 관행, 뿌리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과거 정권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는 만큼 온전히 문재인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에는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감독과 법·제도 개선은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감독하고 신도시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국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입장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그렇고 위원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2018년부터 갑자기 나온 신종 수법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 아닌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드러난 것 말고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잘못된 것은 다시는 엄두를 못 내게 해야되지 않겠나.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 발본색원하고 이런 시도를 했을 때 몇 배 더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지금 단순히 '너희 책임이다',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국토위는 진상규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해 놓고도 막상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당장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조 의원은 "야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총리실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위한 팀을 막 꾸려서 시작했는데 3월10일까지 LH·국토부·지자체 근무 공무원 및 직원 본인에 대해 진행하는 1차 조사와 친인척까지 늘려가지고 계속 하는 2차 조사까지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닌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토위 현안질의와 관련해서도 "저희 입장으로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발표나 언론보도를 뛰어넘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이를 근거로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을 추궁하고 원인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일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도 늦지 않고 오는 12일에는 법안 상정과 공청회를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도 잡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그날 공청회를 다른 날로 바꾸고 법안 상정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날 오롯이 현안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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