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유해한 무역 관행…세계 주요 문제 유발자"

연례무역평가보고서 통해 강경 비판

[상하이=AP/뉴시스] 2016년 4월1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고층 건물을 뒤로 한 채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1.04.0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 성장 모델로 인해 "세계의 주요한 문제 유발자(world's leading offender)"가 됐다고 비판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례무역평가보고서'를 통해 "경제와 무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 주도 접근"을 비판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USTR은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통해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등 여러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며 "이 기업들에 첨단 제조업 글로벌 시장 및 국내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도록 요구해 수입(import)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유해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의 이동을 억제하는 기술적 규제나 적합성 평가 절차는 과학, 첨단 제조업, 서비스,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USTR은 유럽연합(EU)의 불투명한 화학 규제, 중국 정보 기술보안 정책, 통신장비에 대한 인도와 브라질의 인증 규칙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 한국, 인도, 중국, 터키 등 국가의 데이터 제한 정책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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