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여군 사망 책임 용의 있나"…서욱 "인사권자 결정"

서욱 "폐쇄적 문화, 상명하복 질서 때문"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지고 물러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장관에게 "부실 늑장 대응이 있었고 2차 가해도 있었다.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여러 차례 얘기 드렸듯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군 내의 폐쇄적인 문화,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군대질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이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군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서 (정부안이) 구성됐을 때는 군 내부에서도 전시를 대비하는 조직에 맞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군 내부에서도 장병 인권 보장이나 전·평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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