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체위서 '윤석열차' 공세 "박근혜 블랙리스트 생각나"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 김윤덕 밝혀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유감 표명"

박보균 장관 "작품 문제삼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표현의 자유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재환 조성하 기자 = 여야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체부가 수상작 '윤석열차'와 관련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협박성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문체부가 만진원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한 '윤석열차'와 관련해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한 만진원에 엄중 경고하고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게 했다. 또 만진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두 협박성 보도자료다.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위 자유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동선언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이유로 실현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성하며 문화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작가 등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나.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거짓 약속이라는 건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기 바란다"고 보탰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김윤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 입장을 말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히겠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차'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병훈 의원은 "고등학생의 현실풍자 만화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이 담겼다. 선정과 전시가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전정부 탄압, 언론탄압으로 부족해 문화탄압까지 나서는 건 창작의 자유를 겁박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까지 떠오르게 한다. 사과할 의사가 있나"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저 작품에 대해 문제삼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 그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왜 문제 삼느냐, 처음 만진원에서 저희한테 수상작 선정 기준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치색이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폭력성 띈 경우는 공모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식 공모 받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왜 삭제했는지 저희가 당연히 따져봐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