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모자산 증여·상속받은 자녀 지원대상 전혀 아냐"

6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원희룡 출석

심상정 의원 "20대 영끌, 사실 엄빠찬스"

원희룡 "부당한 사례 없도록 설계할 것"

깡통전세는 "갭투자까지 떠안아야 할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대 영끌은 사실 엄빠찬스를 통한 상속증여인데, 청년원가주택은 20대 영끌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갖고 나온 것'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고통이 집중된 젊은 세대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대출까지 끌어들여 공포 구매를 한,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 특히 30대 직장인들"이라며 "청년원가주택 등은 이들이 금리 급등기에 겪고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 어떻게 방지하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놓아줄지 그 해법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인데 엄빠찬스를 통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게 될 것'이라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는 쪽이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현재 전국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명 정도 된다'며 '갭투자자 중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 넘는 사람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깡통전세라는 게 결국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이 상회하는 것인데, 무리한 갭투자 등이 벌어진 건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너무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적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완화 등 지원책은 펴겠지만, 과거의 방만한 전세대출로 인해 다주택자 갭투자자들,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것들, 매매가격 하락기 조정과정 전체에서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신중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옥석을 잘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되도록,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에도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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