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지난 정부 발의 '온플법', 국회 통과 반대 안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서 답변

새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로 온플법과 혼선

한기정 "국회 입법 논의시 성실히 답하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경쟁이나 갑질·을질이 난무해 불공정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나"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자율규제 관련 발언만 반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동 폐기를 원하나"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통과를 사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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