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與 "사룟값에 파양" 野 "파양 아닌 반환"(종합)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중 풍산개 반환 공방

조은희 "文, 예우보조금 4억·연금 1400만원 받아"

이종성 "文, 김정은 선물 파양…천덕꾸러기 취급"

野 진성준 "정부 개정 의지 없어 文측 반환 결정"

강득구 "文측, 파양 단어 쓴 적 없어…위탁 관리"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2일 오후 관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북측 선물 풍산개 암컷 '곰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8.10.05.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북측에서 받은 풍산개 이미지를 활용한 뒤 사룟값이 아까워 '파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 관리하겠다는 양해에도 윤석열 정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풍산개 분양을 받지 않았던 만큼 파양이라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큰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비 242만원 혈세 지원 논란이 한심하고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7일)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풍산개를 키울 수 없으니 반환하겠다고 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이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나'라는 질의에 김대기 실장은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242만원은 수많은 가정에 정말 간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을 2억6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거의 4억원 가까이로 인상했다. 매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지만 문 전 대통령은 비과세로 139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돌이켜보면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은 별도로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4억원과 1390만원에서 별개로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원을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하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선물받은 풍산개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 토사구팽이 아닌 '견사구팽'(犬死狗烹)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없어서 파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와 옷 구매와 수억원 쓰는 집에서 반려견 사룟값 몇십만원이 없어서 파양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의아하다. 사비로 구입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표현으로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타국에서 받은 선물을 몇십만원어치 사룟값이 없어서 파양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이 "민주당 표현으로 존엄하게 생각했으면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우리도 국민의힘 공격해볼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태원) 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진 시국에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께서 어떻게 키우던 반려견 비용을 안 줄 거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려견 행복이를 입양했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냥 가신 일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거들었다.

윤두현 의원도 "BBC, 로이터, NBC, CBS 등 다 들어보면 알만한 외신에서도 뉴스로 풍산개를 반납하려 한다는 내용을 냈다"며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문 전 대통령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공세가 강해지자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총대를 메고 반격에 나섰다.

진 수석은 김 실장을 향해 "풍산개에 대해서도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한다고 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실장은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문 전 대통령 저도 잘 안다"며 맞섰다.

진 수석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것이니 계속 키우도록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사실은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고 따졌다.

이어 "(위탁 관리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인가"라고 되물으며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한(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이에 이 수석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다만 위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고자 했는데 법제처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 위탁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시행령에 다른 곳을 정해 사육·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어 "파양의 뜻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곳이다. 저희는 입법예고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의미로 파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수석이 말한 '파양' 단어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공세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파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한다"며 "파양이 성립하려면 분양이 먼저여야 하는데 국가소유물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 자체가 아니라 위탁 관리로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수석은 "신문에 (파양이라는) 기사가 나서 쓴 것 같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11월7일 오전 8시경 대통령기록관장이 양산 비서실 측 전화를 받고 사육 중인 3마리 중 2마리를 돌려보내겠으니 내일까지 처리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3마리 중 2마리는 기록물이라 반환하겠다고 하고 1마리는 그대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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