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보고서 "한미 FTA, 최근 美협상 입장 반영 못해"

"IPEF, 한미 FTA 넘어 새 장 제공할 수 있어"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쯔로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 미국의 방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FTA를 넘어 한미 경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이라고 제시했다.

CRS은 홈페이지를 통해 17일자(현지시간)로 '한미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FTA"라며 "협정의 범위는 광범위하나 디지털 무역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무역 협정에 비해 제한돼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IPEF를 시작했다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이 계획에서 14개 첫 번째 협상 파트너 중 하나다. 이는 기존 한미 FTA 협정을 넘어 한미 경계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한미 간 무역 긴장이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동맹국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점을 우선시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 아래 완화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양국 간 협력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조항을 들며 한국 기업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1년 간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적자 증가를 이유로 들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부과한 세탁기·태양광 패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쿼터 제한을 거론하며 25% 철강 관세 대신 쿼터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협상한 덜 제한적인 협상을 체결하자 협정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한미 FTA는 디지털 무역과 같은 가장 최근의 미국 협상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 개정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익을 얻을수 있다면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IPEF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 지적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어떻게 경제 정책 목표와 '핵심 산업'에서 증가하는 양국 협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에 의회가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산업의 사례로는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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