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네타냐후와 통화 "사법개혁안에 우려 표명"-AP

19일 전화에서 "전국적 시위 유발한 사법개혁안에 우려"

네타냐후, 지난 주 헤르초그 대통령 중재안도 거부

바이든 "이런 종류 개혁은 광범위한 동의가 필수"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9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3.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으로 전국적인 시위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화해와 양보를 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날 통화에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사법부를 정치 시스템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 전화통화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이번 전화로 사법개혁 추진에서 한발 물러날 것이라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난 주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의 중재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이를 단칼에 거부한 바 있다.

정상 간의 사적인 통화란 이유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고위관리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이런 종류의 사법 개혁은 가능한 최대한의 폭넓은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네타냐후는 이 날 사법부 개혁은 모든 이스라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상 가장 극우파인 그의 정부는 이스라엘의 사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서  국회가 유권자의 민의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의 비판자들은 이스라엘의 균형과 견제가 취약한 정치 시스템이 이번 사법개혁으로 인해 권위주의 독재체재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몇 주일 째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 내부까지도 이 문제로 격돌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군, 특수부대,  모사드의 엘리트 장교 700여명이 (시위진압) 자원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