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북 ICBM 논의 안보리 성과 없이 종료

등록 2023.03.21 06:54:08수정 2023.03.21 07:1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국 등 서방의 비판에 중·러 반대 입장

9개 이사국과 한국, 회의 뒤 공동성명

[장연=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보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20일(현지시간) 끝났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발표한 것이다. 2023.03.15.

[장연=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보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20일(현지시간) 끝났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발표한 것이다. 2023.03.1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공개 논의했으나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 차이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이사국인 미국, 일본과 관련국인 한국이 소집을 요청해 열렸다.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20일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3월 15일 ICBM과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한 달 전에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중략) 한 달 뒤 북한은 다시 ICBM을 발사했고 불과 며칠 뒤엔 다른 탄도미사일 도 발사했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안보리의 2개 이사국이 안보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보리의 침묵도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멈추기를 바라는 희망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노 미츠코 유엔주재 일본 차석대사는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를 전술핵 공격 연습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일본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을 안보리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국 자격으로 안보리에서 발언한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1년 동안 10번의 ICBM 발사했다”며 “북한의 안보리 부정, 유엔에 대한 뻔뻔한 조롱이 중단돼야 하며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트 호자 유엔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은 김정은에게 같은 일을 더 하도록 허가하는 셈이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 초부터 전략무기 배치 확대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억제와 압박이 북한의 불안감을 더욱 고착화하고, 긴장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한) 인도주의 관련 결의안이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고, 건설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9개 나라와 한국 등 1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