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개 주, 삼성·애플에 성인 콘텐츠 필터 의무화 추진

'검열 필터' 자녀 나이 관계없이 일률 적용

적용 범위…앱·유무선 네트워크 모두 포함

위반 시 전자기기 제조업체 민형사상 처벌

[서울=뉴시스]미국 8개 주(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테네시, 아이오와, 아이다호, 텍사스, 몬타나)가 삼성, 애플 등 전자제품 제조사에 성인 콘텐츠 필터 장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2023.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미국 8개 주(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테네시, 아이오와, 아이다호, 텍사스, 몬타나)가 삼성, 애플과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성인 콘텐츠 검열 필터를 강제하는 '음란물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자제품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성인 콘텐츠 필터를 자동으로 활성화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인 콘텐츠 필터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암호는 부모의 감독 하에서만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다.

법안에는 성인 콘텐츠 필터의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적용 범위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제조업체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되는 모든 음란 콘텐츠 등이다.

음란물 방지 법안은 2021년 유타주에서도 통과된 적이 있다.  최소한 6개주가 비슷한 법률을 통과해야만 연방 차원에서 법률 효력을 지닌다. 해당 법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이다. 올해 플로리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메릴랜드주, 테네시주, 아이오와주, 아이다호주, 텍사스주, 몬태나주 의원들은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음란물 방지 법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다수의 주에서 고려하는 법안의 방향은 '산업 표준'을 충족하는 성인 콘텐츠 필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을 시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산업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미국 국립성착취센터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안이 본래 입법 취지인 '성인 콘텐츠 필터 강제' 의도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기술센터 사마르 자인 부사장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기술로서 성인 콘텐츠 필터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필터는 성적 누드와 예술적 누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 콘텐츠 필터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대별로 부모가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10대 청소년과 6세 유아는 다르다"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시청 가능 영상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필터를 보호자가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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