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도착 바이든, NORAD · 이민문제등 의제 산적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강화 사전논의

트뤼도, 이민 15000명 추가 수용 확인

[오타와( 캐나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이 23일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계단을 함께 내려오고 있다.

 

[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무역, 대량 이민, 중국의 압박 등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까다로운 의제들이 산적해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이미 조율을 끝낸 두 개의 가장 시급한 합의도 곧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강화 등 국방관련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귀화를 위한 이민을 수용하기 위한 관련법과 규칙등을 한 단계 업데이트하는 문제라고  미국과 캐나다의 관리들이 AP통신에게 말했다.

양국 소식통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이 허용되지 않은 문제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이민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서 이민들을 즉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빠져나갈 구멍을 메우는 일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해마다 수 천명의 이민들이 비공식적인 국경관문을 통해서 캐나다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 이민인데도 미국 국내에 머물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

이번 이민관련 협의의 일부로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서반구로부터 입국하는 이민 1만5000명에 대해  캐나다 이민의 창구를 열어주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캐나다 관리들은 말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국적이 없이 두 나라 국경에서 체포된지 14일 미만인 사람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공보비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언급을 거절하면서 24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캐나다 수도 오타와 방문은 지난 2년 간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두 나라의 향후 공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발 풍선 격추사건 이후로 두 나라의 국방과 공군 방어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캐나다는 이로 인해 레이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최근 F-35 전투기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캐나다 고위관리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미 상공의 방어를 맡고 있는 NORAD강화를 위해 수 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추가도입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해  이를 위해 이미 38억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캐나다주재 미국대사 데이비드 코언은 그보다도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더 먼저라고 말했다.

이민 문제는 2002년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한 것과 달리 많은 이민들이 우선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먼저 이민신청을 해야한다.  공식 관문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들은 미국에 돌아가 다시 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들은 일단 거주 허가와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오타와( 캐나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이 23일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도착한 대통령 전용기 계단을 함께 내려오고 있다.

 

2022년 캐나다 경찰에 의해 단속된 3만9000명의 이민들 대부분은 퀘벡주와  미국과의 국경 통로인 록샘 로드에서 붙잡혔다.  이 곳의 이민 문제는 두 나라 이민당국의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으로 150년이 넘은 캐나다와의 우의와 협력을 다시 강조하면서 두 나라의 5525마일 (8892km) 에 달하는 국경에 대한 관리 협력도 강조될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은 " 이번 대통령 방문은 그 동안 두 나라가 함께 쌓아온 업무를 토대로 앞으로 미래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민주국가가 우리 시대 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무역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문제,  두 나라의 중국 상품에 대한 의존도 감축 문제,  희토류등 광물자원 공급,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 대 중국 전략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트뤼도 총리는 24일 저녁에 바이든을 위한 국빈 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트뤼도총리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 적용 문제 등 캐나다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폭넓게 제안할 것이라고 캐나다 관리들은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출장은 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위상 강화와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보호를 위한 협상, 특히 2024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등 역동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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