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상원서 우크라 방문 보고…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언급

외국 방문시 경호는 "해당 당국이 실시"…자위대법 개정에 신중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7일 참의원(상원)에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보고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보고했다.

일본 총리가 외국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에는, '깜짝' 방문했다. 안보 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사후 국회에 보고하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방문 공표 전 언론의 보도가 나왔던 데 대해 "위험지에서의 보도 본연의 자세에 대해 안전대책, 정보관리 관점에서 부단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인도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으나, 인도에서 전세기로 폴란드로 향했다. 폴란드에서 열차에 탑승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동행한 기자단에게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 전 복수의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폴란드에서 열차에 탑승했다는 영상을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 마쓰카와 루이(松川るい) 참의원 의원이 자위대가 외국에서 요인 경호를 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 개정을 제안하자 기시다 총리는 "요인 경호만을 목적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일의적으로 영역국의 경호당국 등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의 외국 방문의 경우 자위대가 경호를 맡기는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방문한 국가의 경호당국이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한 셈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제다. 논의를 주친하겠다"고 밝혔다.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7.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품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따라 현재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 방위성과 자위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 비살상 장비품 등만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결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는 방위장비 이전을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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