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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대책위 "형설출판사는 모든 권한을 유가족에 돌려줘라"

등록 2023.03.27 16:38:01수정 2023.03.27 1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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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에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쳐 붐에 기뻐할 때가 아니다. 창작자의 생명과 자존감을 지키고 창작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작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장을 맡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정고무신을 연재하며 세대를 막론한 사랑을 받아온 작가가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웹툰계의 미래는 없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웹툰작가의 우울증 비율은 평균에 비해 3배가 넘는다. 과도한 노동과 불법 공유에 의한 허탈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자의와 타의로 추궁받는 상황에서 제2의, 제3의 이우영을 볼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날 형설출판사의 저작권 반환을 비롯해 만화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 대해 진행 중인 2건의 민사소송에 대한 취하를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 작가가 맺은 불공정 계약의 내용도 공개됐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검정고무신' 사업자는 15년동안 (원작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1년에 80만원을 지급한 꼴이다. 사업자는 저작 관련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무제한적이고 무기한의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서 원작을 통해 77개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형설출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가 작가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사업주들의 책임에 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제도개선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3.03.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고(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권자인 이우진 작가는 "매일 우리 손을 따라 움직이던 기영이 가족들은 우리 형제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았다"며 "혼자서 싸우다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고 심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말하고 싶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힘을 더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가족을 비롯해 문화계, 만화계, 법조계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 그게 국회의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를 비롯한 만화계 단체와 한국민예총, 참여연대 등 문화계 단체, 국민의힘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창작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문체부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만화·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또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도 발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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